일제징용자 미수금 받을 길 열려

일제징용자 미수금 받을 길 열려

입력 2010-03-27 00:00
업데이트 2010-03-27 02: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日, 한인노무자 17만5000명분 공탁서 정부에 전달

일제 때 강제 동원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한인 노무자들이 정부 지원금 형태로 미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본 외무성은 법무성이 보관해온 일제하 한국인 노무동원자 공탁서의 사본 17만 5000명분(총 공탁금액 2억 7800만엔)을 26일 주 일본 한국대사관에 넘겼다.

한·일 수교 당시 양국은 이 부분에 대한 청구권 협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들 미수금에 대한 지급은 우리 정부가 해준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 민간인 공탁금 기록을 넘겨받은 것은 전후 처음이다.

정부는 2007년 군인, 군속 등 약 11만 건의 미지급 임금 관련 명단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한 공탁서 사본은 한인 노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지못한 급여, 수당 등 미수금을 일본 기업이 해당 지역별로 공탁한 기록의 사본이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자료다. 정부는 공탁금 자료를 검증, 전산화하는 데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930년대부터 1945년까지 총 200만명의 민간인들이 일본 기업에 강제 동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본 정부로부터 추가로 공탁금 관련 자료를 입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날 제공한 공탁서 사본이 한인 노무자 관련 공탁금 기록의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3-27 2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