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 1만3000건 판매 일당 검거

해킹 등으로 빼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불법 생성한 ‘아이핀(I-PIN·주민등록번호 대체 실명인증 수단)’이 국내외에서 암거래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경찰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보완책 마련을 긴급 권고했다. 또 명의도용 아이핀을 범죄에 악용하는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대응테러센터는 7일 아이핀을 대량으로 부정 발급해 판매한 장모(33)·김모(21)씨를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박모(37)·안모(22)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아이핀을 사들인 뒤 포털사이트 계정을 만들어 광고 메일을 보내는데 이용한 이모(2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무기명 기프트카드의 번호를 이용하거나 휴대전화를 대리인증 받는 등의 수법으로 발급기관의 신원확인 절차를 통과,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타인 명의의 아이핀 1만 3000여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부정 발급 받은 아이핀을 이용해 게임사이트나 포털사이트의 계정을 만든 뒤 중국의 게임아이템 판매조직이나 국내 광고업자 등에게 팔아넘겨 3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중국 후난성 소재의 아이핀 개인정보 판매조직을 색출하기 위해 중국 공안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또 경찰은 각종 포털사이트와 게임사이트 등에 명의도용 아이핀을 통보해 계정을 폐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카드사의 2만 4770개 카드번호와 무기명 선불식카드는 더 이상 본인인증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아이핀이 대량으로 생성된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만큼 의무 도입에 앞서 국내외 모든 사이트에서 아이핀이 정상적으로 도입되도록 명의 도용 아이핀 범죄조직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백민경 김승훈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