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감이 열쇠…보수성향도 미세한 견해차

　지난달 19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34명에 대한 전원 중징계 방침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해당 교사들은 여전히 교단에 서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애초 6월1일 자로 이들을 직위해제하려다 수업결손을 막으려고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 결정하도록 한 발 후퇴했다.이 때문에 중징계 방침이 나온 이후 직위해제된 교사는 아직 없다.

　하지만,134명 중 94%인 126명에게 이미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진 만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면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징계절차 진행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이달 말 징계위를 소집할 예정인 인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아직 징계위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본격적인 징계 절차는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7월1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은 새 교육감에게 넘어갔다

　6.2 전국동시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경기,강원,전북,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홀로 진보성향이던 이전과 완전히 다른 판세가 짜였다.더구나 수도권에 진보교육감 벨트가 형성되면서 학생과 학교 수로는 진보와 보수 교육감의 역학 구도가 엇비슷해졌다.

　전교조 교사 징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새 교육감이 취임 후 사실상 처음 맞닥뜨리는 난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창 업무 인계 작업을 벌이는 현 교육청 관리들은 전교조 징계에 관한 한 ‘손을 놓아버린’ 양상이다.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인천교육청도 “교사들이 응하지 않으면 7월 이후에 다시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 교육감도 미세한 견해차

　6명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공통으로 사법부 판단을 보고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견해를 보인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18일 오전 해당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했지만 교육당국이 지시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신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의결 요구 자체를 유보한 전남과 광주 교육청에서는 징계위 소집 날짜가 한참 뒤로 미뤄질 수 있다.광주교육청은 징계시효(2년)가 지났다는 주장에 따라 민노당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확인 절차도 밟고 있다.

　보수성향 교육감들은 대부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징계 양정에 관해서는 미세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보수성향의 한 교육감은 “교육감에게는 전교조 교사든 아니든 모든 교사와 가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정법을 위반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더라도 교단에서 쫓아내는 중징계는 재고해볼 수 있다는 반응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징계는 당연하지만,수위는 조절할 수 있지 않으냐는 말도 나온다.다른 시도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징계 수위를 보고 나서 행동에 나서겠다는 ‘관망파’도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보수성향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취임하자마자 곧장 소속 교사들을 자르는 일부터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내주 일관된 대응방침 마련”

　전교조는 다음 주초 징계위 출석에 대한 일관된 대응방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징계위원회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의 과거 판례를 검토해보면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이 100%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에 처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징계를 모면할 것으로 낙관했다.

　특히 “새 교육감들이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며 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성향의 지역별 교육수장들이 선처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