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회의원 땅 특혜매입 의혹

광주시, 국회의원 땅 특혜매입 의혹

입력 2010-06-23 00:00
업데이트 2010-06-23 00: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차장 조성때 장기 미집행 야산·논까지 사들여

광주광역시가 ‘장기미집행’ 토지 가운데 국회의원이 소유한 땅만 특혜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미지 확대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림동 운암산 공원 진입로에 58면의 주차장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을) 의원 등 2명 소유의 땅 7필지(3만 5713㎡)를 26억여원에 사들였다. 시는 인근 장애인복지관의 주차난 해소와 공원조성 계획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매입한 땅 가운데는 주차장과 상관없는 야산과 묵은 논도 포함됐다. 그런데도 시가 이 땅을 매입했고, 주차장 조성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5~6배 늘어나는 등 ‘이상한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부지(2필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 협의매수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공원에 포함된 모든 땅을 사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뒤 ‘일괄 매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7필지 모두를 사들였다.”며 “국회의원의 땅이라고 해서 일부러 사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 측은 “땅을 사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땅 매입은 광주시가 전적으로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같은 공원지역에 있는 땅주인 A씨는 “시와 구청에 수십년 동안 땅 매입을 요구했으나 줄곧 예산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힘 있는 사람의 땅만 선별적으로 매입한 것은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운암산 공원은 소규모 산책로만 조성돼 외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 주차한 뒤 등산할 만한 코스는 아니다.”며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인근 장애인 복지관 관계자도 “시가 건설 중인 주차장은 거리가 70~80m가량 떨어져 실용성이 없다.”고 말했다.

공원지구로 지정된 운암산은 ‘장기 미집행 토지’로 분류된 사유지 35만 2000여㎡(114필지)로 이뤄졌다. 땅 주인들은 그동안 꾸준히 매입을 요구했지만 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미뤄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6-23 1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