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은 외고 개편 정책에 따라 사립 외고가 직면한 위기감을 그대로 보여준다.

　경기지역 사립 외고들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미칠 파장을 나름대로 예측하면서 교육당국이 외고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을 쏟아냈다.

　◇“불가피한 선택..파장 제한적”=23일 경기지역 사립 외고들은 용인외고의 자사고 전환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바라보고 있다.

　용인외고의 변신을 교과부의 외고 체제개편 정책과 맞물려 해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교과부 계획에 따라 외고는 2015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여야 하며 전문 교과비율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는 외고가 명문대 진학용 입시학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여론에 따른 것으로,외고를 본래의 설립 목적으로 되돌리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가 줄면 학교 재정부담이 늘어나며 외국어 전문교과 비중이 늘어나면 입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외고 관계자들은 걱정한다.

　과천외고 최이환 교장은 “외고 운영의 숨통을 어느 정도 열어줘야지 이대로라면 3~4년 뒤 존립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받으려면 학생납입금 총액의 5%(전국단위 모집시 25%) 이상의 법인전입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립 외고들은 법인의 열악한 재정 사정을 고려할 때 ‘용인외고발 탈외고’ 파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 사립 외고 교감은 “수도권 사립 외고 중 대학재단을 가진 용인외고만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라면서 “다른 외고들은 결국 일반고나 외국어특성화고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줄다리기 끝 원칙적 결정=용인외고의 자사고 지정 신청은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특목고와 자사고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또 다른 주목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이런 기조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신청 자격에서 법인전입금 기준을 광역시 수준으로 설정해 문턱을 높였다.

　용인외고가 지난 2월 자사고 전환을 신청했을 당시 도교육청은 학생납입금이 심의기준을 초과했다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여기에는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들이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는 김 교육감의 의중도 반영됐다.

　이번에는 용인외고가 학생납입금 기준을 낮추는 대신 고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겠다고 나서자 한 달간 심의를 미뤘다.

　결국 용인외고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계획을 포기했고 도교육청은 즉각 자사고 지정을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요건을 충족했기에 원칙에 따라 지정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론 현 수준에서 특목고와 자사고가 늘어나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