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이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1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8개월 병 복무로는 군대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한테는 부담이 더 갈지 모르지만 군으로 봐서는 숙련된 병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복무기간이) 24개월은 돼야 한다”며 “병 복무기간이 짧아지면 우수한 학군장교나 학사장교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병력을 약 50만명으로 줄이게 돼 있다”며 “2005년 감축안을 만들 때는 무기와 장비를 고도화하면 병력을 줄여도 되겠구나 판단했지만 예산부족으로 무장을 고도화하지 못하고 부대만 줄이면 공백을 메우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을 생각할 때 당분간 (군 병력을) 너무 급격히 줄일 수 없다”며 “감축을 한다면 원래 취지에 따라 선 전력 증강, 후 병력 감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전력 무기체계는 안보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고도화,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며 “전력증강 우선순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번 점검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30개가 넘는 과제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며 “종합 보고서를 조만간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토과제 중에는 합동군사령부를 신설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 군에도 작전 지휘권을 부여하도록 군 지휘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 의장은 전했다.

천안함 사태 직후 일사불란한 지휘와 작전이 이뤄지지 않은 데는 군 기강의 해이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을 분리해 놓은 군의 특수한 조직 체계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군수와 인사권 등 군정권을 보유한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 지휘 등 군령권까지 부여하면 현재 군령권을 보유한 합참 의장은 대통령의 자문역으로 남게 된다.

이 의장은 “이번에 점검된 내용은 모두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이어받아 과제별로 40개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