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관 ‘아름다운 퇴장’

국내 첫 여성 대법관으로 6년간 일한 김영란(54) 대법관은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대법관은 고뇌의 자리였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직책이 아닌 대법관으로서 과연 사법부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늘 골똘하게 생각해 왔다.”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법부를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거기에서 바람직한 길을 찾으려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관은 2004년, 48세의 나이로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대법관의 자리에 올라 화제가 됐다.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대법관으로 제청되던 순간을 그는 생생하게 묘사했다.

“2004년 7월23일 오전 8시쯤, 출근하는 길에 ‘대법관에 제청되었으니 즉시 상경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오늘은 재판 날이니, 재판을 해야 하는데요.’라고 되묻기까지 했다.”

당시 사법부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소장 판사의 요청이 잇따르자 최종영 대법원장은 여성 최초로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에, 김 부장판사를 대법관에 제청했다.

김 대법관은 “젊은 나이에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서 출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털어놓았다. “몹시 불편하고 두려운 가운데 업무에 임해야 했고, 그래서 좋은 대법관이 되는 것만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그러나 1981년 9월 첫발을 내디뎌 29년간 걸어온 판사라는 직업은 쉽지 않았다. “과연 이 직업을 통하여 얼마나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는지, 얼마나 슬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는지,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었는지 항상 자문해 왔다. 그 칼은 늘 무겁기만 했다.”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아름다운 퇴장’을 실천한 김 대법관은 끝으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그 칼을 내려놓고 법원 밖의 세상으로 걸어나간다. 30년 가까운 법관의 경험을 살려 세상에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새 길을 찾아보겠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김 대법관의 548개 판결을 분석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려 노력했고 환경권, 노동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는 등 시민사회의 가치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