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묻지마 살인’ 30代 용의자 구속영장

“14년6개월 만에 출소했더니 취업도 안 되고…. 단란한 가정의 웃음소리가 싫었다.”

지난달 7일 발생한 서울 신정동 ‘묻지마 살인’ 사건은 전과자의 불행한 처지를 비관한 30대 남자가 출소 3개월 만에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장기 복역자의 출소 후 사회 적응을 돕는 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검거돼 범행을 자백한 피의자 윤모(33)씨는 “출소해 사회로 돌아와 보니 세상은 변해 있었고, 취업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무엇보다 전과자에 대한 주위의 냉소와 따돌림이 싫었다.”며 고개를 떨궜다. 윤씨는 행복하게 사는 이웃에 대한 이유 없는 증오와 개인적 불행을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무참히 살해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강도강간 혐의로 19살에 교도소에 수감돼 올 5월 출소했다. 20대를 감방에서 보낸 셈이다. 출소 후에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생활하며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다. 그러던 윤씨는 지난달 7일 오후 6시쯤 신정동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 침입, 거실에서 자녀들과 TV를 시청하던 장모(42·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힌 뒤 비명을 듣고 방에서 뛰쳐나온 남편 임모(42)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날 윤씨는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양천구 일대를 배회하다 신정동의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막걸리 한 병을 사 마셨다. 그때 맞은편 다세대주택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자 범행을 결심했다. 윤씨는 “나는 세상을 어렵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만 같아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윤씨는 공단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 공단 관계자는 “(범행 후에도 윤씨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 왔다. 사건 전후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이력도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장기 복역 후 출소자에 대한 심리상담 추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교도소가 재소자들에 대한 교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범죄자 개개인의 문제를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교정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장기 복역을 할수록 출소 후 사회화 과정이 힘들다.”면서 “단순히 끼니·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화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장기 수감 후 출소한 이들에 대한 지원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