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7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을 재선임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각종 온라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0년 출범한 국내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기구다. 이 총장은 새로 구성된 30명의 제6기 조정위원과 2년간 전자상거래 분야 분쟁 조정을 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