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5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형사공판사건 기소자 가운데 집시법 위반 기소자는 2000년 98명에서 2010년 501명으로 411% 늘어났다.
이미지 확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연합뉴스
이는 같은 기간 1심 형사공판사건 전체 기소자가 19만2천269명에서 26만3천756명으로 10년 새 37.2% 늘어난 데 비해 10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01년 120명, 2002년 110명, 2003년 96명, 2004년 206명, 2005년 104명, 2006년 206명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다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318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현 정부 들어 2008년 470명, 2009년 488명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공무방해죄 기소자도 2000년 1천830명에서 2010년 5천154명으로 18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국가보안법 관련 기소자는 2000년 196명에서 2010년 102명으로 4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역시 2006년 29명으로 급감했다가 2007년 46명, 2008년 48명, 2009년 54명으로 늘어나다가 지난해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절도·강도 기소자는 2000년 1만7천654명에서 2010년 1만4천178명으로 20% 감소했고, 강간·추행 기소자는 같은 기간 2천459명에서 2천279명으로 7% 줄었다.
반면 사기·공갈 기소자는 2만632명에서 3만4천720명으로 68% 늘었으며, 횡령·배임 사건 기소자도 4천336명에서 6천71명으로 40%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