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수사” 靑 지시에 “지위고하 불문” 입장 선회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 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검찰이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곳저곳 눈치 보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십수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법사위 국감에서 집중 거론됐다.

●檢 하루 전엔 “의미없는 수사”

최 지검장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 회장이 신 전 차관 등 현정부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의지를 묻는 민주당 김학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검찰은 전날만 해도 “휘황하지만 현재로선 의미 없는 수사”라며 신중했지만 청와대가 측근 비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혹 해소를 주문하자 이처럼 입장을 선회했다.

최 지검장은 국감에서 “어떤 개인이 누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게 된다.”고 원칙론을 언급한 뒤 ‘검찰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수사 여부를 결정하느냐. 청와대 관련 사실도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지난 23일 이 회장을 소환조사한 것과 관련, 최 지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권재진 법무장관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검찰총장과 협의해 이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 회장의 폭로 내용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 회장이 밝힌 신 전 차관의 SLS그룹 법인카드와 사용내역 등의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이 회장이 자료를 모두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의지에 따라 자료 확보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신 전 차관이 실제로 카드를 사용했는지, 신 전 차관 이외의 실세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민 대가성 입증이 관건

이 회장의 주장대로 신 전 차관이 카드를 사용했다면 신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회장의 신 전 차관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현재 이 회장은 돈과 카드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대가성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이 주장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회장의 폭로 내용을 범죄 혐의로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1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현정부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의혹의 실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 회장이 막무가내로 폭로한다며 질타했고,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청와대 등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이석·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