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인사이동… 단기실적 올리기 급급… ‘개구리 소년’ ‘살인의 추억’ 늘어난다
1979년 미국 애틀랜타. 흑인 청소년 30명이 잇따라 실종되거나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유일한 증거는 변사자들의 몸에 붙어 있던 같은 섬유 조각뿐이었다. 범인은 더 이상 물증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시신을 강물에 버리기까지 했다. 사건은 2년 동안 지속됐다. 목격자도, 새로운 증거도 확보되지 않았다. 사회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사건이 잊혀질 정도였다. 그러나 수사는 계속됐다. 수사관들은 범인과 치열한 두뇌싸움을 벌였다. 인근지역 모든 다리 밑에서 매일 잠복했다. 1981년 어느날 강에서 ‘첨벙’소리가 났다. 경찰은 다리를 건너는 모든 차량을 검문, 웨인 윌리엄을 용의자로 체포했다. 윌리엄은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윌리엄 집의 카펫과 차량 시트 섬유가 피해자들의 몸에서 나온 것과 일치했다. 윌리엄은 30명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완전범죄를 꾀하던 윌리엄의 연쇄 살인행각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끈질기게 뒤를 쫓은 전담수사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에서는 주나 지방경찰청마다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려 수년, 수십년 된 미제사건에 매달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제사건에 대한 장기적인 증거물 보관 시스템과 관리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미제전담반 자체도 유명무실하다. 잦은 인사 이동과 눈앞의 실적에 급급한 탓에 제대로 된 전담반 운용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2009년 경북경찰청이 미국 등의 장기미제 전담팀을 벤치마킹해 전담팀을 설치했다가 8개월 만에 해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방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진급 누락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면서 “온다는 이도 적었지만 순환 근무로 인해 전문적으로 꾸준히 수사에 전념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부터 대전경찰청이 강력계 형사들로 미제전담팀을 꾸렸으나 소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경찰이 전국 16개 지방청에 흩어져 있는 38명의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들을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으로 묶어 지원받기로 했지만 이 역시 장기 미제사건 전담이 아니라 주요사건 발생 때 공조하는 형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 수 없다.
미제사건 관리시스템도 허술하다. 1999년 이후 중요 미제사건은 20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일선 경찰서에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은 데다 순환 인사로 사건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수사관조차 없다. 서울지역의 한 경찰은 “통상 6개월 이상 범인이 잡히지 않을 경우 미제사건으로 분류해 수사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 등의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먼저 나설 필요도 없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경찰도 “유가족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토착비리, 날치기 등 당장 위에서 떨어지는 그때그때의 기획수사에 매달려야 특진 등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 증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곳조차 없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한국은 외국과 달리 20년, 30년 된 물증과 관련 자료들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베테랑 형사를 전담팀에 배치해야
이에 따라 장기미제 증거물보관실과 함께 경찰청 차원의 전담반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발생 사건과 장기미제사건을 전담하는 인력을 나눠 수사의 연속성을 갖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력 수사를 많이 해 본 베테랑 형사들을 지방청 소속의 미제전담팀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다만 현재 경찰의 문제점인 단기 업적, 실적주의에서 벗어나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행렬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제일 큰 문제는 인력”이라고 말했다. 업무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이동이 수사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깰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범죄 분석관들이 소속돼 있는 지방청 과학수사계에 장기미제전담팀을 만들고, 과학 수사 요원들이 새롭게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현장 형사들이 범인을 검거하는 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실종은 신고접수때 정확한 분석을
아울러 장기미제 사건 중의 하나인 장기실종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종전담팀을 두고는 있지만 2000~2009년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현재 91건이나 된다. 경찰청이 지난 6월 ‘실종자 가족 간담회’을 열었을 때 참석자들은 “사건을 소홀히 다루는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잇달아 장기미제, 실종 사건을 해결한 인천 서부경찰서의 박찬수 경사는 “처음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때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보통 미귀가와 가출의 경우 범죄와의 관련성을 크게 두지 않고 수사를 시작하다 피해자가 발생하곤 하는데 항상 범죄와 연관성을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큰 사고를 예방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자문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문단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행렬(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유정현(한나라당 의원), 이동희(경찰대 법학과 교수),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표창원(경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특별취재팀 백민경 이영준 윤샘이나 김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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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