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마라톤회의 ‘빈 손’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가 약값 일괄 인하와 관련, 지난 11~12일 경기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마라톤 합숙회의를 가졌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입장차만 확인했다. 제약업계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약값 인하제도 시행을 2014년까지 미뤄달라고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일단 시행한 뒤 문제를 보완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내년 1월부터 전체 약값을 평균 17% 인하하고, 계단식 약값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제약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오리지널 신약은 특허 만료 뒤 70%(현행 80%) 수준으로 약값이 내려가게 되고, 복제약은 오리지널 신약가의 53.55%(현행 최대 68%)를 일괄 적용받게 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실무진 간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 측 실무진 30명과 제약업계 관계자 120명이 합숙회의를 갖게 된 것.

제약업계는 1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약값 인하제도를 2014년까지 연기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약값 인하 예외 대상인 퇴장방지의약품·희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리지널 신약의 성분·용량·효과를 개선한 ‘개량신약’은 약값을 우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약값 인하로 생기는 절감액으로 펀드를 조성해 수출과 신약개발 지원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관련 고시 행정예고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복지부 안의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