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전자발찌 검토”

14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서울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큰 화면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력자의 위치가 포착된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 등의 지도가 나타났다. 주변의 건물과 버스 정류장, 도로표지판 등 세세한 지리정보가 표시된 1000분의1 지도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과자의 이동경로가 빨간선으로 나타났다. 출입·접근금지 구역 진입 횟수나 위치이동 패턴 관리도 가능했다. 관제센터는 전과자의 위치를 2분 단위로 업데이트해서 보여 준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관제팀 12명이 3개조로 나눠 24시간 운영된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상행동에 따라 참조경보와 주의경보, 위험경보 등 3단계로 나눠 대응조치가 이뤄진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접근할 때는 가장 높은 위험경보 상황이다. 상황에 따라 경찰도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조치돼 있다.

이날 센터를 처음 방문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의식한 듯 전자발찌제도의 확대 시행 방침을 밝혔다.

권 장관은 “장애인을 단 1회 성폭행해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정부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는 살인 등에 적용되지만 앞으로 강도 등 강력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 추적이 어려웠던 지방의 지하철역에도 GPS중계기를 설치하고, 대전에 제2관제센터를 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1월 말 보급되는 신형 전자발찌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신형 전자발찌는 500회 이상 충전이 가능해 최대 4000주(2만 800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두께도 6㎜ 정도 얇아졌다. 구형 장치는 충전이 불가능해 최대 사용기간이 25주에 불과했다. 김희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구형 장치는 일상생활에서 다소 불편한 면이 있었다.”면서 “신형 장치 보급으로 피부착자의 사회적응에 좀 더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누적인원은 1584명으로 이 가운데 성폭력 사범이 1093명(69.0%)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사범 489명(30.9%),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 2명(0.1%) 등의 순이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810명으로 형집행 중인 913명이 부착을 기다리고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1.3%로 14.8%였던 2005~2008년과 비교하면 재범률이 12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