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으로 추위 나는 쪽방촌… 공공요금 인상에 서러운 에너지빈곤층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갈월동의 한 쪽방에서 사는 강순열(78·여)씨는 찬바람이 스며드는 문틈에 문풍지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다. 6~7㎡(약 2평) 크기에서 생활하는 강씨의 한달 수입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연금을 합해 43만원이 전부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날이 추워지면 종일 전기장판을 켜야 한다. 그러다보니 지난 겨울 전기요금이 많을 때는 6만원을 넘기도 했다. 강씨는 “수급액은 정해져 있는데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 한겨울이 아니면 전기장판도 쓸 엄두를 내지 못할 판”이라고 말했다.

인근 동자동 쪽방촌의 하용호(66)씨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장암 수술을 받은 뒤 배변주머니를 달고 사는 하씨는 한달 수입 61만원 가운데 15만원을 약값으로 쓴다. 방에는 다행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만 가스비가 많이 나와 겨울에는 전기장판를 사용한다. 겨울철 한달 전기요금이 2만 5000원가량 됐지만 식비와 약값을 빼면 부담이 만만찮아서다. 하씨는 “나라에서 (전기요금을) 올린다니 어쩔 수 없지만 나 같은 사람은 10원 오르는 게 무섭다.”며 한숨지었다.

추위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게 먼저 닥친다. 쪽방이나 판잣집, 낡은 단칸방은 단열이 잘되지 않는 탓에 같은 면적이라도 일반 주택보다 난방비가 2~3배는 더 들기 때문이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달동네나 판자촌에서는 LPG나 기름보일러, 연탄 등으로 난방문제를 해결하지만 유가가 끝없이 오르는 상황인 까닭에 보일러를 돌리기가 겁난다고 했다.



●120만~130만명 추정

이른바 ‘에너지빈곤층’의 월동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빈곤층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등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계층이다. 통계학에서는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난방비와 전기요금의 합계)로 지출하는 가구다. 국내의 에너지빈곤층은 120만~130만명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가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잇따라 인상하면서 에너지빈곤층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딱히 잡히는 대책을 내놓은 것도 아니다. 정부는 지난 8월에 전기요금을 4.9% 올렸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할인폭은 기존 2~21.6%에서 월 2000~8000원의 정액할인제로 바꿨다. 전기요금을 더 많이 깎아주기위해서였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았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가구수나 집의 면적 등 가구마다 다른 에너지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기존 대책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복지법 1년만에 백지화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할 법안 정비도 겉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쿠폰으로 내도록 하는 ‘에너지복지법’을 발의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는 “에너지는 돈을 주고 소비하는 상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복지 항목”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실태조사를 거쳐 에너지복지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사진 신진호·김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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