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종단연구 상관관계 분석

능력과 소질,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 완화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학력이나 경제력이 입학사정관제에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입학사정관제가 연착륙한 것으로 판단, 선발 인원을 늘릴 것을 권장하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사교육비의 감소 효과가 없는 데다 기존 입시에 유리한 학생들에게 여전히 유리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필남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교수는 19일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계획과 사교육비 지출관계 분석’이라는 연구 논문을 통해 입학사정관제와 사교육비의 인과관계를 밝혔다. 이 교수의 연구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전국의 중학교 1학년 6908명을 뽑아 교육활동과 학습경험을 추적한 결과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려는 360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들 중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할 예정인 19.15%인 691명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27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입학사정관제를 염두에 두지 않은 학생에 비해 5만 2000원이 적었다. 그러나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배경, 개인·학교 특성 등을 배제한 조사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할 계획이 없는 학생과 사교육 참여율·지출액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또 특목고를 포함한 일반계고 학생 중 입학사정관제 지원 계획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을 따로 비교한 조사에서도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입학사정관제로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이른바 기회균형선발을 입학사정관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입학사정관제로 인한 사교육비 감소는 없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입학사정관제 지원 의사가 1.46배 높았고, 읍·면 소재 고교생의 30% 이상이 입학사정관제를 희망해 서울 등 도시 지역보다 1.76배나 높았다.”면서 “이 같은 현상까지 고려하면 사교육비 차이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여정·김경근 고려대 교수는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논문을 통해 “학부모의 학력, 경제활동 여부 등 계층적 요인이 입학사정관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기존 입시제도에서 경쟁력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사정관제에서도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면서 “입학사정관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입시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학생들이 이득을 보지 않도록 입학정보 불평등 해소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