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은 北에 화해메시지…한반도 평화구축의 기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9세의 젊은 아들에게 후계를 물려주고 급사, 북한에 안정된 정권이 정착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록 무력·공안 기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후계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김정일이 20년 동안 경험을 쌓은 것에 비해 3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이 안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 노선을 둘러싼 권력투쟁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권력자의 의도적인 도발이나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일탈된 행위로 대남 도발이 감행될 수도 있다. 또 정책 노선을 두고 권력투쟁이 벌어져 내란과 같은 무력 충돌로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중국이 관여하게 된다면 북한은 사실상 중국에 예속될 위험마저 있다.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들이 실제 북한에서 벌어질 수 있으므로 김일성 왕조를 혐오하더라도 평화 유지와 평화 통일 등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김정은의 집권이 안착되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또 유사한 맥락에서 새로운 북한 정권이나 일부 극렬 군부세력이 대남 도발을 감행할 핑계나 명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가 종교단체들을 설득해 애기봉 등 세 곳의 성탄트리 점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현명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이와 아울러 민간단체들이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적어도 새로운 북한 정권이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행동으로 표출할 때까지는 자제하는 것도 요망된다. 정부가 이들 단체들에 자제 협력을 요청한다면 위기에 처한 북한 정권에 화해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정세 안정과 새로운 북한 정권과의 화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안보 문제 해결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고 외교적 주도권을 잡아 나가려 한다면, 조의 표시와 조문단 파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우리 정부가 조의 표시를 하지 않고 조문단 파견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미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대신해 북한 주민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는 내용의 조의 성명을 발표해 북한과의 공존 의지를 표명했고 이후 제네바 핵합의 체결을 주도할 수 있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도 조의 표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김정일의 사망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기로 악화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지만 이를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다. 평화를 회복하고 조국 통일을 달성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이념적 갈등이나 도발에 대한 분노를 인내하면서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을 권한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민간인 중에 북한 당국의 조문을 받았던 이희호 여사, 현정은 회장 등의 조문 방북을 허용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핵실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고도 사과하지 않은 김정일을 용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조문단을 파견한다면 ‘남남 갈등’을 재발시킬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정세 관리가 너무 중차대하므로 정부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남남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부 조문단을 파견하는 방법도 있다.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해 조문단을 구성한다면 남남 갈등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위기에 처한 북한 당국에 화해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국민 통합을 유지하는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한국의 평화공존·공영 의지를 과시하고 북한 관리를 포함한 동북아 질서 변화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이번 위기를 한반도 평화 회복과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호기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대한민국 公敵에게 조의 목숨바친 호국영령 모욕”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두고 서거라 애도하는 일부 정치인을 바라보면 한심한 생각이 든다. 물론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인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는 김 위원장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할 수 없다.

김정일이 지난 17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우리는 그의 사망을 독재자의 종말로 규정한다. 그는 북한동포 수백만명을 기아로 죽게 했다. 독재체제 유지와 군사력 강화에만 급급했다. 조의를 표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1950년 6월 25일 벌어진 한국전쟁은 동족상잔의 슬픔을 우리 가슴에 남겼다. 김정일의 아버지인 김일성에 의해서였다. 김일성은 그야말로 ‘역적’이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북한의 변화를 기대했다. 분단의 아픔이 끝나길 소망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인 김정일은 아버지의 역사적 과오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수많은 실향민과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김정일은 또 37년간의 독재로 수많은 북한 동포들을 고통 속에 내팽개쳤다. 수백만 북한 주민이 굶어 죽어 가도 보살피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며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가짜 민주주의인 셈이다.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지시한 것도 바로 김정일이었다. 테러 교사범과 다르지 않다. 이렇듯 독재자 김정일이 대한민국의 공적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때문에 그의 죽음에 명복을 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일부 정치인과 정당은 김정일의 사망에 대한 조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서거’(逝去)라는 극존칭 표현을 써 가며 ‘애도’를 표하는 사람도 있다. 정부도 북한에 조문단을 보낼지를 두고 논의를 했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이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크게 노할 일이다. 그들에게 죄악을 저지르는 일이며 참혹한 전장에서 살아남은 우리 부모들을 우롱하는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의 사망을 애도해선 안 된다. 조문해야 한다는 진보 단체들과 정치인들의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걱정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3대 세습독재가 굳어질까봐 두렵다. 최근 김정은은 1700억원짜리 호화 사저를 짓는 등 권력을 과시했다. 북한 정권에는 축복일 테지만, 북한 동포에게는 재앙이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고, 김정은 세습체제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일이 사망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의 3대 독재체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 내부의 치열한 권력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많다. 자멸할 공산이 크다. 북한 동포를 위해서라도 김정은 세습은 실패로 끝나야 한다.

세계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최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테러와 연평도 포격 때문이다. 북한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일말의 사과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문까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국 등 세계 선진국들은 북한을 적으로 표현했고, 김정일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다. 어느 국가에서도 테러리스트나 독재자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다. 김정일 사망에 조의를 표하거나 분향소를 차리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다.

김정일의 죽음은 북한 민주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돼야 한다. 북한도 이제 공존과 평화의 길로 나올 때다. 김정일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의 지도부가 개혁과 개방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가 알고 있다. 그간의 과오를 반성하고 한국과 손잡고 선진화 대열에 들어서야 한다.

심인섭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