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에 관용 안돼… 엄벌 규정 마련을”

“학교폭력 가해자에 관용 안돼… 엄벌 규정 마련을”

입력 2011-12-29 00:00
업데이트 2011-12-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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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종기 명예이사장

1995년 6월 8일 새벽 3시 50분 서울 반포의 아파트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열여섯 살 대현이가 5층 난간에 올라섰다. 아이는 15m 아래 바닥으로 종잇장처럼 몸을 던졌고, 결국 2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처음에는 고1 학생이 성적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아이가 삶의 끈을 놓은 게 동급생들의 폭력과 따돌림 때문이라는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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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명예이사장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명예이사장
●16년전 아들 잃고 청예단 출범

아이의 아버지는 제2, 제3의 대현이가 나오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사재를 털었다. 굴지의 기업 임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해 11월, 아들을 잃은 지 5개월 만에 아버지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을 출범시켰다. 2002년까지 설립자 겸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2009년 8월 청예단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정분야 협의 지위를 얻어내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일구어 왔다.

28일 서울 대치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종기(65) 청예단 명예이사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16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는 현실 때문일까.

그는 강한 어조로 정부와 정책을 성토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것이 주가 되는 현재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라면서 “가해학생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제도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인터넷 등 각종 열린 환경에 노출되면서 스스로 판단과 사고의 주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잘못에 관용을 베풀고 있죠.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소수의 가해자들을 엄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폭력 잔인해지는데 사회적 위기의식은 약해

그는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직접 나서도 해결하기 벅찬 문제를 인적·물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야말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현이의 투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막막함이 떠오른다고 했다.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 문제를 상담할 곳이 어디에도 없었다고 전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져야 할 아픈 상처는 그 누구도 상상하거나 보듬어 줄 수 없는데 말이다. “최근 학교폭력은 과거보다 한층 잔인해졌습니다.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려졌고, 성폭력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위기의식은 약합니다. 대구 중학생 자살과 같은 비극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들이 나와야, 그제서야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뒤따라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만드느니 부산을 떨지요.”

●국가적 차원 싱크탱크 필요

그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국가적 차원의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청소년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의 생활터전인 학교사회에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글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사진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2011-12-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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