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업체 줄도산 위기

정부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이하 음폐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재활용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수분 함량이 높아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할까 우려해서다. 음폐물 자원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공공 처리시설과 민간 자원화 시설 투자 비용 등을 지원했다. 처리 시설은 259개이고 이 가운데 민간시설이 156개(60.2%)에 달한다.



민간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리 비용을 받고 음폐물을 운반한 뒤 2차 가공을 통해 사료나 비료 등을 생산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지자체의 저가 입찰과 제품에 대한 외면, 정부의 정책 전환 등으로 도산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소연한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기존 자원화 시설 외에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확충을 독려하고 나서 업체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음폐물 발생량은 하루 평균 1만 3671t에 달한다. 이 중 1만 3055t(95.5%)은 사료나 퇴비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이나 매립된다.

●처리 비용 t당 4만 5000원부터 9만원까지

전남의 한 처리업체 사장은 “음폐물 처리 비용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고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 갈수록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음폐물 처리 비용은 t당 4만 5000원부터 9만원까지 천차만별”이라며 “정상적인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석회 등을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데 낮은 처리 비용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와 농협 등에 따르면 전국 102개 음폐물 재활용 비료 생산 업체 중 완제품을 생산해 시판하는 업체는 9곳(8.8%)에 불과하다. 또한 130개 사료공장 가운데도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10% 미만이다. 특히 습식사료의 경우(95개) 음폐수 일부만 습식사료로 공급하며 건식사료 공장은 수요처가 없어 유기질 비료공장에 불법 유통시키는 실정이다.

대다수 신고업체들이 전시용 불량제품을 만들어 재활용 흉내만 낼 뿐 불법 처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음폐물을 중간 가공물로 둔갑시켜 퇴비공장에 재위탁 처리하거나 불법 투기 또는 매립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현재 가축의 배설물(축분)로 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에서는 음폐물을 섞지 못하도록 법(농림수산식품부)으로 금지하고 있다.

●축분 비료 생산시설서 음폐물 섞으면 불법

비료 공정 규격에도 음폐물이 ‘사용 가능한 원료’라고 명시돼 있었으나 2010년 10월부터 가축분 퇴비와 일반 퇴비로 분리해 원료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음폐물 사용 퇴비는 각종 불이익을 당한다. 올해부터는 농협에서 음폐물 사용 퇴비에 대해 기준가격을 25~30% 인하해서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따라서 정상적인 업체마저 각종 규제 때문에 존폐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는 완제품(사료·퇴비)이 아닌 음식물류 폐기물 고형물은 중간가공 폐기물로 분류돼 퇴비공장에 재위탁 시 전산 입력(올바로 시스템)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산 입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은밀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방의 퇴비업체 사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가 버거운 업체들은 탈수 케이크(건더기)를 퇴비공장에 재위탁 처리해 오고 있다.”며 “위탁 퇴비공장의 조건을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검사를 받은 곳으로 강화해 한정시킨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처리시설 설치 검사를 받은 곳이 거의 없는 데다 퇴비공장들은 처리비 욕심으로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는 얘기다.

●퇴비·사료화 실패… “바이오가스 확충 예산낭비”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환경부는 업체별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업체들은 “점검을 한다고 해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사료나 비료 생산 등의 자원화 시설을 독려해 놓고 이제 와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로 정책 방향을 돌린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음폐물자원화협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검증되지도 않은 바이오가스 사업의 경제성을 내세워 시설 확충에 나선 것은 과거 자원화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바이오가스 시설 증설로 기존 업체들 가운데 유지가 어려워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도 음폐물 처리시설이 많은데 막대한 예산(약 1조원)을 들여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은 중복 투자이자 예산 낭비”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 사진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