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명 추천…여성ㆍ재야 선회 부담 따를 듯

적격성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김병화(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를 대신할 새 후보자군이 오는 26일 추천된다.

관례상 검찰 몫 대법관 자리인 만큼 검찰 출신 후보자가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지만 성비 불균형이나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여성이나 재야 법조인이 추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대법원장에 3배수 이상 추천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대법관 제청 후보자 3∼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후보추천위를 새롭게 꾸리고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서ㆍ의견서를 받아왔다.

위원회는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해야 하는데 후보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양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수일 내 후보자로 제청하게 되며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국회 임명동의안을 받아 최종 임명한다.

이르면 오는 10월 말께 공석으로 남아있는 대법관 마지막 한 자리가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몫 유지” VS “여성ㆍ재야 배려” = 김병화 후보자는 당초 안대희 전 대법관의 뒤를 잇는 자리였다. 13명의 대법관 중 유일하게 검찰 출신이 채우게 돼 있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 자리가 원래 검찰 자리라 후임 대법관 역시 검찰 출신이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미 검찰출신 후보로 한명관(사법연수원 15기) 대검 형사부장과 이건리(16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위원회에 추천했다.

그러나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여성이나 재야 법조인을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대법관 13명 중 2명이던 여성이 1명으로 줄어 성비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여성 후보자의 낙점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현직 여성 판사 중 대법관 후보군으로는 조경란(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민유숙(18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문영화(18기)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소영(19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이은애(19기)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대법관이 엘리트 법관이나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만 구성되는 인사 편중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 후보군과 차별화되는 참신한 재야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도 있다.

윤진수(9기) 서울대 법대 교수를 비롯해 진보 성향인 김형태(13기), 김선수(17기) 변호사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여성이면서도 법원 외부 인물로는 김덕현(13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과 윤영미(16기) 고려대 교수, 김영혜(17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삼화(17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후보군 조합이 변수 = 법조계에서는 애초 여성이나 재야 쪽 추천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검찰 출신을 강하게 밀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검찰 몫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3∼4명으로 압축해 전달할 후보군 명단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기본 구도는 후보군에 검찰 출신 인사가 포함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검찰 출신이 포함되면 관례상 검찰몫 자리를 여성이나 재야 출신으로 돌리는 데 부담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아예 검찰 출신 후보자를 걸러내고 여성이나 재야 출신으로만 후보군이 추려지면 그런 부담은 덜 수 있다.

다만 잠재적 여성 후보군 중 현직 판사들은 연수원 기수가 낮은 편이라 대법원이 추진하는 평생법관제의 취지와 상충된다는 시각이 있다.

2005년 배기원 대법관 퇴임 이후 재야 출신 대법관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야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기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