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 2명 충원… ‘제 식구 감싸기’ 벗을까

수사검사 2명 충원… ‘제 식구 감싸기’ 벗을까

입력 2012-11-21 00:00
업데이트 2012-11-21 00: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특수부 2개부서 규모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의 비리를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이로써 특임검사팀은 검사만 13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수사 진용을 갖췄다.

과거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 수사 당시 특임검사팀이 검사 5~6명으로 구성됐던 점을 감안하면 배 이상 큰 규모다. 또 검사 6~7명으로 구성되는 일선 검찰청 특수부 2개 부서를 합쳐 놓은 규모이며, 파견 검사와 특별수사관(변호사) 1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팀과도 맞먹는 수준이다.

특임검사팀 정순신 부장검사는 20일 브리핑에서 수사팀 증원에 대해 “강력한 자정의 의지로 이해해 달라.”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확대하려는 게 아니라 기본 수사를 더 충실하게 하려고 추가 인원을 투입한 것”이라며 “나온 것(의혹)은 다 밝히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사상 초유의 이중수사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가로챘다.”는 경찰과 일선 검찰의 수뇌부 비판 기류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의 한 검사는 “스폰서 검사니 벤츠 검사니 해서 검사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된 지 오랜데 이번에는 내가 검사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의 익명 게시판에는 현직 부장검사의 구속 사태에 대해 검찰 지휘부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과 검찰 개혁을 책임지고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지휘부가 리더십을 더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자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도 검찰에 대해 날 선 시각을 드러냈다.

경찰이 검사 비리 수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해당 영장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6일 세종시 전동면에서 밤샘 토론회를 연 100여명의 일선 경찰관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검사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의무적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김 부장검사의 실명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자 검사 비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21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