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교육용 전기료 인하하라”…법 개정 운동

학부모들 “교육용 전기료 인하하라”…법 개정 운동

입력 2013-07-19 00:00
업데이트 2013-07-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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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교육용 전기요금 탓에 학생들이 ‘찜통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다 못한 학부모들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며 법률 개정 운동에 나섰다.

성남시초중고운영위원장협의회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학부모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제대로 냉방을 하지 못해 학생들이 찜통교실에서 더위와 씨름하고 있다”며 발족식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운동과 함께 전국 학부모들을 규합해 8월 하순에 대규모 발대식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9월 정기국회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교육용 전기료 단가는 지난해 12월 기준 ㎾h 당 108.8원으로 산업용 92.8원보다 17.2% 16원 정도 비싸다.

방과 후 교실, 수업의 디지털화 등으로 학교의 전기 사용량은 늘어나는데도 교육용 전기요금은 2008년 이후 5년간 42%가 인상돼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을 차지한다.

지난해 7월과 11월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 이하로 내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경진 성남시고등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학교 현장의 전기요금 부담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러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 난방비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며 “문제를 제기에 머물지 않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성남시초등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전기요금 부담이 너무 커 학생복리비, 시설 유지보수비, 교수학습비 등 다른 학교운영비 항목을 줄이는 바람에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력을 많이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폭염에도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하는 교육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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