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 가운데 지난 2년간 이른바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된 이들이 6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한다.

3일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2년 촉법소년 현황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 중 강도·강간·방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촉법소년은 2011년 322명, 2012년 304명으로 2년간 626명에 달했다. 살인범은 없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도 58명, 강간 363명, 방화 205명으로 강간의 비율(58%)이 절반을 웃돌아 아동이 저지르는 성범죄 역시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밖에 절도 1만148명, 폭력 4천609명, 기타 7천107명으로 4대 강력범죄까지 포함하면 2년간 촉법소년 2만2천490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연간 인원은 2011년 9천431명에서 2012년 1만3천59명으로 1년 사이 3천628명(38.5%) 증가했다.

절도는 넓게 보면 살인·강도·강간·방화와 함께 ‘5대 강력범죄’에 해당하나 촉법소년들은 소액절도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강력’ 범죄와는 거리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10세 429명, 11세 1천147명, 12세 4천330명, 13세 1만6천584명으로 나이가 들수록 범죄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천7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천882명, 인천 1천460명, 부산 1천292명, 대구 1천237명, 광주 1천135명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의 경우 사회가 양극화하면서 가정과 학교 등 1차적 안전망의 붕괴로 발생한다”며 “국가는 이를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 강화와 공교육 강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하고 추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