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위 운영 어떻게

여야가 어렵사리 출범시킨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현실 가능한 ‘철도해법’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여는 철도소위는 여야 4인씩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맡았다. 새누리당에서는 박상은, 안효대, 이이재 의원이, 야당에서는 민주당 이윤석, 민홍철, 윤후덕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첫 회의에서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철도 경쟁체제 계획 등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는 등 철도소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포함한 철도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이번 철도파업이 촉발된 만큼 민영화 논란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민영화 금지 법제화’ 등을 놓고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민영화를 막기 위해 금지 조항을 법제화하자는 반면 새누리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등을 이유로 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철도소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철도파업만 끝내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당장 논란이 되는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 취소 등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분명하다.

철도소위 합의에 산파역을 자처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도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모든 것을 다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민영화는 이미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 공표한 사안이니까 문제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 발급과 관련해서는 “면허 발급 등을 비롯한,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소위에서 할 역할에 대해선 아무것도 논의한 게 없다. 여러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포괄적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나마 여야는 17조 6000억원에 달하는 코레일의 부채 해소와 경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부채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달라 해법 제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경쟁체제를 통한 경영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코레일의 인천공항철도 인수로 인한 부채 증가 등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