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는 소모품 아니라서 지원 안 된다니…” “정부 승인 무작정 기다리라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를 창업한 김모(24)씨는 지난해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창업을 하면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등을 사려 했지만 ‘소모품이 아니어서 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앱 개발 업체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데 정부 당국에서 제조업 기준을 일괄 적용한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면서 “지원 제도가 너무 비현실적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교육부 산학협력 선도사업의 창업 지원을 받은 대학생 이모(26)씨는 당국의 행정처리 업무가 늦어 곤란을 겪었다. 소프트웨어 제작사에 7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제작을 맡겼는데 제작이 끝난 후 정부 지원금이 바로 나오지 않아 업체에 돈을 줄 수 없었다. 대학에 돈을 보내 달라고 재촉하니 “교육부 승인 과정이 있으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씨는 “외주업체와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고 토로했다.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76개, 특허청에서 65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4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4개 등 모두 11곳의 정부 기관에서 모두 218개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도 지난달 25일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대학에 배포했다. 지난해 9월 미래부,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발표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다. 창업을 하면 일정 기간 휴학할 수 있는 ‘창업휴학제’와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창업대체학점제’, 다른 대학의 창업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창업학점교류제’ 등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청 산하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정부가 ‘창업 드라이브’를 걸면서 2012년 242명에 그쳤던 대학생 창업자 숫자는 1년 만에 2배 가까운 40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지원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도한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선진국은 대학생의 졸업생 대비 창업 비율이 10%를 넘지만 우리나라는 0.1%에도 못 미친다”면서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효과를 보려면 보다 쉽게 지원 정보를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