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지원금 가로챈 복지시설 원장 구속

장애인·노인 지원금 가로챈 복지시설 원장 구속

입력 2014-04-09 00:00
업데이트 2014-04-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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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과 노인 등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복지시설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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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지원금 가로챈 사회복지시설 원장
장애인 노인 지원금 가로챈 사회복지시설 원장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과 노인 등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복지시설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9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과 노인 등 9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원장 김모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김씨가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모습.
연합뉴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9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과 노인 등 9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원장 김모(55)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익산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보호하던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생활정보지에 ‘장애인, 노인을 정성껏 돌봐 드립니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장애인과 노인을 시설에 입주시켰다.

그러고 나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수당, 기초 노령 연금 등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와 치매 노인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의 병원비가 지원되다는 점을 노려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시설 운영비용을 한 푼도 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운영한 복지시설은 열악한 환경으로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었고 입소자 모두 병원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운영한 복지시설은 미인가 시설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면서 “일부 입소자들은 가족과 연락도 끊긴 채 생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다른 복지시설이나 가족에게 모두 인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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