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200억원 지원 선정 단체 관련 사업 모두 수의계약 체결 장부엔 “돈은 먹는 놈이 임자”

5년간 정부 보조금을 200여억원이나 받아 온 단체의 고위 간부가 30억원이 넘는 국고를 가로챈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270억원 중 36억원을 남편의 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빼돌린 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 기획조정실장 허모(48·여)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한경협으로부터 보조금을 빼낼 목적으로 회사를 차린 허씨의 남편 방모(51)씨와 방씨의 대학동문 이모(52)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경협은 2008년 12월 기재부로부터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청소년경제신문인 ‘아하 경제’를 발간하고 각종 교재개발과 경제교육캠프 사업 등을 해 왔다.

허씨는 협회 설립 직후 남편 방씨와 동업자 이씨에게 A사를 설립하게 한 뒤 ‘아하 경제’ 제작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직원이 2~3명뿐인 사실상 ‘유령회사’였지만 직원이 10명 더 있는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하청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부풀려 사업비 36억원을 빼돌렸다.

허씨 부부는 빼돌린 돈으로 전세아파트를 마련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샀다. 특히 방씨는 4억∼5억원을 TV 경마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이씨는 경찰에 압수당한 자신의 비밀 장부에 ‘돈은 먹는 놈이 임자’라고 적어 놓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이씨와 방씨로부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문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의 현금을 받거나 한우, 굴비 세트 등을 선물받은 기재부 경제교육 담당 공무원 12명을 적발해 기관 통보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