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 117곳의 작년 경영실적을 평가한 뒤 최종 결과와 후속 조치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보면 전년도보다 ‘낙제점’을 받은 기관이 많다. 상위 등급 기관은 줄어든 반면 하위 등급 기관은 대거 늘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2곳으로 작년 16곳보다 현저히 감소했다. 반면 C등급은 39곳에서 46곳, D등급은 9곳에서 19곳, E등급은 7곳에서 11곳으로 증가했다. B등급을 받은 곳은 39곳으로 작년 40곳보다 1곳 줄었다. 특히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됐던 30개 공공기관 가운데 20개 기관은 등급이 오히려 떨어졌다.

한국거래소ㆍ한국수력원자력은 작년 D등급에서 올해 E등급으로, 한국가스공사ㆍ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ㆍ한국철도공사는 작년 C등급에서 E등급으로 떨어졌다. 예금보험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ㆍ한국남동발전ㆍ한국남부발전은 2012년 A등급이었지만 이번 평가에서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대한주택보증ㆍ한국동서발전ㆍ한국서부발전ㆍ한국지역난방공사는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떨어졌다. 대한석탄공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E등급을 받으며 ‘꼴찌’를 차지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평가 기준이 강화된 데다 안전 관련 요소를 엄정하게 평가해 예년보다 등급이 하락한 공공기관이 많았다”면서 “C등급을 받은 46개 기관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채가 과다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줄이고 경영평가상 개선 정도가 보이지 않는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재무위험도가 높은 10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상 성과급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었다.

이들 기관 가운데 C등급 이상을 받은 한국전력공사ㆍ수자원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석유공사ㆍ철도시설관리공단ㆍ광물자원공사는 성과급을 받게 되지만 50% 감액돼 지급한다.

정부는 또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울산항만공사는 액체 위험물을 다량 취급하는 항만임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이 미흡했고 경영 성과급 차등 지급 실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기술시험원은 경영실적이 하락했고 기관의 규모나 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평가 등급이 E등급이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지만 임명 기간이 짧은 12명의 기관장은 이번 해임 건의 조치에서 제외됐다. 김재신 기재부 평가분석과장은 “원칙적으로 14개 기관이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12개 기관은 임명 기간이 6개월 남짓으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10곳 기관장은 임명기간이 짧아 E등급을 받았음에도 해임 건의 대상에서 빠졌고, 유천균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지만 역시 제외됐다. 이석준 2차관은 “해임대상에서 빠진 기관장은 올해 경영실적을 엄중히 평가해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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