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간 핑계 국회요구 묵살

해군 장병들이 내년 6월까지 육·공군 매점(PX)보다 최대 4.7배나 비싼 군 매점을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이 GS리테일과 매점 위탁운영 계약을 맺어 제품값이 올랐기 때문인데 정부는 직영 전환, 가격 인하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해군 매점의 민간 위탁 계약이 내년 상반기에나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직영으로 전환할 수 없다”면서 “위탁 계약도 내년에 끝낼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군 매점의 민간 위탁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5년간이다. 당시 해군은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인건비를 줄인다며 민간 위탁을 실시했다. 하지만 애꿎은 장병들의 주머니만 털리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군 매점에서 파는 제품 중 육·공군 매점보다 25% 이상 비싼 품목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91개나 됐다. 한 남성용 화장품은 해군 매점 판매 가격이 1만 5920원으로 육·공군 매점 가격(3400원)의 4.7배에 달했다. 콜라 1병(1.5ℓ) 값도 해군 매점(1650원)이 육·공군 매점(1000원)보다 65%나 비쌌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2012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해군 매점의 가격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를 했다. 당시 기재부는 해군 매점에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의 부가세율 대신 ‘영세율’(0%)을 적용해 가격을 내리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올 들어 영세율 적용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