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고충 상담 건수 고작 8%↑… 총기난사 임 병장도 SOS 안 했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병영생활 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군생명의 전화를 ‘국방헬프콜’ 서비스로 개편해 1년 가까이 운영한 결과 상담 내용의 절반 이상이 복무 부적응으로 나타났다.

국방헬프콜은 군 장병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마음놓고 고충 상담을 받게 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장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국 어디서든 24시간 1303번을 누르면 상담관이 응답하게 돼 있다.

하지만 상담 건수는 서비스 개편 이전보다 8% 정도 증가했지만 홍보에 비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특히 강원 고성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임모(22) 병장이 한 번도 이 제도를 활용해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이 관심병사 관리를 강화한다고 공언해 왔지만 정작 절박한 상황에 처한 병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등 국방헬프콜 제도가 장병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신문이 국방부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간 국방헬프콜을 통한 장병들의 고충 상담 건수는 총 1만 638건으로 월평균 967건이다. 이 가운데 복무 부적응에 관한 내용이 5658건(53.2%)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이성 간의 갈등이나 성충동 등 성(性) 관련 1458건(13.7%), 자살 관련 140건(1.3%), 가정 문제 113건(1%), 기타 2322건(21.8%)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GOP 총기 난사의 주범 임 병장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면 상담 외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국방헬프콜 서비스에 고충을 호소하지 않았다. 게다가 국방헬프콜 운영 이전인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개월간 장병들의 상담 건수는 9834건, 월평균 8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개편 이후 9834건에서 1만 638건으로 불과 8.1% 늘었음을 보여 준다. 전군의 A급 관심병사만 1만 7000여명에 이른다는 추산에 비춰 적다는 평가다. 군이 지난해에만 5000만원을 들여 전군에 포스터와 현수막 등을 통해 대대적 홍보에 나선 점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장병들이 고충을 제대로 하소연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군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도기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군이 2008년부터 국군생명의 전화를 운영해 왔음에도 군 내 자살자가 2008년 76명, 2009명 81명, 2010년 82명, 2011년 97명, 2012년 72명, 지난해 79명으로 답보 상태이듯이 단순히 상담을 쉽게 받도록 했다고 관심병사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 무리라는 지적이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강압적 병영문화가 남은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에 장병들이 이를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외부 시민사회와 연계하는 상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