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파업.
의료민영화와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정, 노사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노동계의 줄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병원 본관에서 의료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출정식을 열고 이틀 파업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저지 2차 총파업총력투쟁 계획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서 조합원 6000여명이 참여하는 파업 투쟁에 들어간다.
앞서 정부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22일은 부대사업 확대시행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 제출 마감일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임에도 영리 자회사인 헬스커넥트 설립, 원격의료 및 의료관광 사업 추진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22일부터 3만여명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 상경투쟁에 들어간다.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결해 도심 행진을 벌이고 도심 노숙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임금체불 해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도 정착 및 이행보증서 폐지, 산업현장 안전 강화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전국금속노조는 14∼1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7.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금속노조는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이 최대 현안이다.
한국GM이 국내 완성차업계 중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임단협에서 내놓으면서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 업계로 통상임금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금속노조는 10차례 중앙교섭에서 최저임금, 통상임금, 월급제, 상시업무 정규직화 등을 4대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안은 사측과 협상조차 하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이달 16일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간부 등 2천여명이 참석해 상경 집회를 연 데 이어 22일에는 14개 지역에서 1차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현대차 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대차 노조와 사측의 통상임금 소송은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르노삼성차 노조도 14일 파업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파업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진행하는 동맹파업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꺼내 들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18일 신임 인사차 방문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재계는 통상임금 문제가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까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경총은 20일 내놓은 재계 입장에서 “불법정치파업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집회와 파업이 아닌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의료민영화 반대·통상임금 파업, 하투가 시작되나”, “의료민영화 반대·통상임금 파업, 안타깝다”, “의료민영화 반대·통상임금 파업, 얼마나 참여할 지 모르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