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여야 각각 ‘국민정서’ 내세워 다른 해법 촉구

재벌 총수의 가석방, 사면을 두고 최근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각각 ‘국민정서’를 내세워 정부에 다른 해법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SK 회장 가석방 검토하고 있느냐. CJ는 사면 검토하느냐”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고, 황 장관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사면은 제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재벌 총수 가석방, 사면 가능성 등을 언급한 언론 보도 내용을 따지자 “요건이 맞으면 누구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선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 의원은 “돈 많은 재벌총수들에게 국민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것이다”라며 “경제사범에 무관용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공정한 법집행 기조는 변한 게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공격을 피했다.

반면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경제 여건이 어렵고 전 정권에서도 사면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지금 현실은 유전중죄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유전중죄가 아니냐는 이런 국민의 생각이 있다”며 기업인에 대한 관용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재벌 총수의 특별 면회도 논란이 됐다.

이춘석 의원은 “재벌 회장 특별 면회가 너무 많다. 서울구치소 16라인에 뭐 있느냐. 여러 회장, 부회장들이 16라인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 장관은 “수용상 혜택을 주는 게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특별면회) 횟수가 많다는 말을 해서 따져봤는데 규정대로 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