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마피아’ 문제 지적…남북산림협력 적극 추진 촉구

13일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해외산림자원 개발 사업이 효과는 없고 일부 업자만 이득을 보는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위 의원들은 또 산림청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등에 대한 특혜 실태를 거론하면서 ‘산림청 마피아’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남북한 간 산림협력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산림청이 1993년부터 시행해 온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과 관련 “지난해 국내 목재소비량의 82.5%가 해외서 수입됐지만 해외사업을 통해 생산된 목재는 전체 수입 목재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수입 목재와 해외산림 개발을 통해 들여온 목재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며 “원가절감이나 안정적 수급에 전혀 기여 못하고 일부 수입 목재사업자들만 이득을 보게 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원섭 산림청장은 “해외 조림업체가 장기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산림청 산하 9개 특수법인 중 7곳의 임원이 산림청 출신 퇴직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농촌진흥청에 이어 산림청에서도 ‘관피아’ 문제가 심각해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사전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산림조합에 채용된 조합 및 산림청 전·현직 임직원은 21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명이 현직 임직원의 자녀, 친인척 또는 지인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특히 “산림조합은 자사 금융기관을 통해 직원들에게 일반고객들보다 최대 평균 25%나 인하된 금리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직원 대출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북한 황폐화 복구 사업 등 남북산림협력 사업에 대해 산림청의 참여가 미진하다”며 “남북한 협력이 가장 쉬운 이 사업에 산림청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산양삼 정책자금으로 46억5천여만원이 지원됐으나 최근 3년간 산양삼 부정·불법 유통 적발은 136건에 달하며, 농약투성이 가짜 산양삼이 TV홈쇼핑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기도 한다”며 “왜 산양삼에 대해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또 “인삼이 산양삼으로 둔갑하는 사태가 발생. 이에 따라 현재 2천113가구의 산양삼 재배농가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