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누적 체납 금액 4960억원… 빚 독촉 시달리는 취준생 늘어

취업난 등으로 인해 직업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학자금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정부에서 대학 등록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가 10만명, 누적 체납금액은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한국장학재단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에게 제출한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대출을 갚지 못한 장기 미상환자는 9만 7451명, 누적 체납금액은 4960억원이었다.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는 2009년 말 2만 8867명(누적 체납금액 1419억원)이었지만 2012년 말 7만 239명(3418억원), 2013년 말 8만 5406명(4326억원)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연체 인원과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자금 대출자가 많다는 의미인 만큼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 미상환자가 늘어나면서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장학재단의 법적 조치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이 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재단이 학자금 대출 회수를 위해 진행한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는 7337건이었다. 특히 채무시효 연장 소송은 2011년 362건, 2012년 1056건, 2013년 3210건 등 매년 3배로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해 시효 연장 소송에 사용된 예산만 8억 7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재단은 건당 1만 5000원이 발생하는 자체 소송 대신 건당 29만 9000원 수준인 외부 법무법인 소송대행을 2890건이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시효 연장은 전화 통화 등으로도 진행되는 민법상 승인 절차에 불과한데, 과도한 소송을 진행해 예산 낭비는 물론 채권자로서의 권리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