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해마다 실시하는 재외공관에 대한 방문감사가 긴 여정에 비해 실제 감사 시간은 짧고, 감사 내용도 엇비슷해 꼭 현지를 방문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9일 역대 해외국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감사를 위해 현지 방문과 이동에 소요되는 일정은 10~13일이었던 반면, 감사 시간은 공관당 2시간 내외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재외공관은 160곳이지만 실제 의원들이 국감을 하는 곳은 미·중·러·일 등 20~30곳에 불과하다.

반면, 외통위의 해외국감에 지출되는 비용은 2009년 5억 1195만원, 2010년 4억 9604만원, 2011년 4억 6144만원, 2012년 4억 5116만원으로 전체 국감 비용(15억~16억원)의 3분의1에 달한다. 숙박비, 항공비 등을 고려하면 여타 국감보다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비용 저효율’ 해외국감을 ‘저비용 고효율’로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화상감사 시스템 도입 등은 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상승에 따라 재외공관의 역할 또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재외공관의 정무, 경제, 영사 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감사하려면 미·일·중·러 중심의 고비용 감사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각 나라와 지역 공관 고유의 문제나 애로사항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160개 재외공관을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화상감사 시스템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