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 측에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H사 대표 강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2010년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가 소해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서 일하던 최모(구속기소) 전 중령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