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공청회 개최…비긴급전화는 별도 분리 추진

각종 재난의 초기대응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20여 종에 이르는 국민안전 관련 신고전화를 4종 이내로 통합하는 방안이 정부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긴급전화번호를 통합할 방침이지만 실익을 둘러싼 논란과 운영기관 간 이견이 커서 실제 통합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안전처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긴급신고전화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방안 연구를 수행한 이성용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이날 공청회에서 20여 종의 긴급신고전화를 우선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로 나누고 각각 단일번호 또는 이중번호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긴급신고에는 현재 국가가 ‘긴급 통신용 전화’로 지정한 112(범죄), 119(화재, 구조, 구급), 122(해양), 118(사이버테러) 등이 포함된다.

이 교수는 긴급신고번호로는 미국의 911처럼 단일번호를 쓰거나, 부처 간 이견조정의 어려움과 비용 등 문제를 고려해 119와 112의 2종을 사용하는 부분 통합 방안을 내놨다.

또 학교폭력신고 등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비긴급신고전화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신고 110으로 통합하거나 더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 번호까지 추가해 2종을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 제시된 방안은 긴급신고전화와 비긴급신고전화를 각각 단일번호로 통합하는 경우부터 2종씩 사용하는 경우까지 총 네 가지 경우의 수로 나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긴급전화를 단일번호로 완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과 112 및 119의 이중번호로 부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전공학과)는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편의와 현대사회 위기상황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단일번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임용환 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단일번호로 통합하면 해당 기관으로 다시 전달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리고 서울 같은 대도시는 번호를 통합할 경우 신고전화량이 많아 처리부담이 과도할 수 있으므로 실익이 없다”고 반론을 폈다.

또 각 번호를 운영하는 기관들은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단일번호로 통합할 경우 선호도는 119가 112보다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호 사이의 인지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단일번호로 통합을 추진하되 부처 간 이견으로 119와 112 중 단일번호로 조정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새 번호를 도입하는 방식이 제기됐으나, 이 경우 국민 혼란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돼 제3의 번호로 통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여론 등을 종합해 이르면 연내에 긴급신고전화 통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