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부실대출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 소홀”

으뜸상호저축은행 파산 후 관재인으로 지정된 예금보험공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 으뜸상호저축은행 임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으뜸상호저축은행 김모(59) 전 대표이사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1일 “김 전 대표이사 등은 예금보험공사에 모두 8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대출을 지시·결재·승인·감사를 함에 있어 부실대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대출 당시 피고들의 직책과 구체적인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최대 50％, 최소 20％로 제한했다”고 판시했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등으로 2009년 8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경영 정상화가 안 돼 2010년 4월 파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돼 원고 자격을 이어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벌여 김 전 대표이사 등이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에게 불법·부실대출을 해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