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임대료 수입 큰 사립 선호…쉬운 협찬 속내도 기존 사립 반발…국공립 전환시 ‘억대 권리금’ 못받아 걸림돌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아파트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지난해 신규 아파트 단지 20여 곳의 입주자 대표회의 집행부와 접촉했지만 2곳만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동의했다.
입학 대기 기간이 수개월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 학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파트에서는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된 이유일까?
현재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공주택은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어린이집을 반드시 국공립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작년 2월 시행됐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민간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 수입 때문이다.
민간에 아파트 어린이집을 임대하면 월 200만∼400만원의 임대료를 챙길 수 있지만 국공립에는 무상 임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로잔치, 어린이날 행사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때 어린이집에 협찬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이런 요구를 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국공립을 꺼리는 속내 중 하나다.
민간 어린이집은 재계약 문제 때문에 ‘갑’이나 다름없는 입주자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지만 국공립은 입주자 대표의 요구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민간 어린이집의 반발로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연수구는 2013년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을 설치하려 했지만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 50여 명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자 1곳만 승인했다.
학부모 중에는 아파트 내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길 바라기도 하지만 국공립 전환이 실현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가 전체 입주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입주자 표결에서 국공립 전환 안건이 부결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권리금 문제도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매매할 때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37%에 이른다. 원생 1명당 평균 권리금이 219만원으로 원생을 100명 정도 보유한 어린이집이라면 권리금만 2억원이 넘는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인수한 운영자라면 다음 운영자에게 권리금을 받아야 하지만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측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런 분란을 피하려고 민간 어린이집과 계속 계약하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인천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132곳 중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약 5곳에 불과하다.
이를 놓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아파트 등 새로 짓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작년 8월 정책자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신규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단계부터 입주자가 협조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주 아동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신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시·군·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마련하려면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평균 25억원이 예산이 필요하지만 아파트 공공시설을 활용하면 리모델링 비용 1억원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아파트 단지 안에 조성하면 입주민 자녀의 보육환경과 아파트 이미지가 개선돼 집값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해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