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부채가 시 전체 빚의 ⅓…예산 대비 채무비율 39.9% 전국 최악

전국 17개 시·도 중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가 결국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 오명을 썼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인천·부산·대구시와 강원 태백시를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11년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재정위기단체 주의단계 지자체가 나오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시 본청의 채무액은 작년 말 3조2천581억원으로 채무비율이 37.5%에 이른다. 지난 3월 채무비율은 39.9%까지 치솟았다.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심각’ 등급 기준인 40%에 육박한다.

인천시 재정난은 작년 인천아시안게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화했다.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남발, 채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잔액 규모는 작년 말 기준 1조35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한다.

인천시는 민선6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재정 건전화를 설정하고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운용하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다.

채무 잔액은 작년 6월 3조2천422억원에서 지난 3월 3조2천129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아시안게임 종료 후 전체 예산규모도 줄어 채무비율은 39.0%에서 39.9%로 되레 상승했다.

인천시는 강력한 부채 관리대책을 시행하며 채무비율을 낮춰 갈 계획이다.

우선 2018년까지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한 채권은 사업비의 10% 내에서만 발행할 방침이다.

또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차환해 이자지출을 절감할 계획이다. 2013∼2014년 1조700억원의 채무를 저금리로 차환, 765억원의 이자지출을 줄인데 이어 올해는 6천240억원의 채무를 저금리로 차환할 예정이다.

이밖에 선심성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고 시급하지 않은 투자사업은 자제하기도 했다.

시는 채무비율이 올해 말 37.7%, 내년 38.2%까지 오르다가 2017년 36.6%, 2018년 32.7%, 2019년 29.0%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종료로 지방채 발행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대 고비는 넘겼다고 본다”며 “지방채 발행 억제와 세입기반 확충으로 재정건전화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