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급식 위해 모두 내놓겠다”…지난해 수준 무상급식 회복 희망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도교육청 급식 예산에 대한 경남도 감사를 조건 없이 수용했다.

박 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교육감은 애초 지난해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을 전제로 도 감사를 수용한다는 회견문을 냈지만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조건 없이 도 감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도가 도교육청 소속 90개 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이런 감사 계획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고 털어놨다.

도가 교육청을 감사할 권한이 없고 교육감으로서 이를 수용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 교육감은 “’급식비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짊어져야 했다”며 “원칙을 지키며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최선을 다해왔다”고 10개월여를 돌아봤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발목을 잡는 것은 ‘감사’문제였다고 그는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감사가 무상급식 본질이 될 수 없지만 언제나 지원 중단의 명분이 돼 왔다”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을 감사한 전례가 없고 도단위 기관의 위상과 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소신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떤 정치적 논리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다”며 “학생들이 끼니마다 받아야 할 상처와 학부모의 현실적 아픔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며 감사 수용 배경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면 저의 신념을 접고 도청 감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기까지 다른 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례를 만들게 된다는 점, 교육청 공무원들이 받을 자존감 훼손을 생각하며 고통을 시간을 보냈다”며 감사 수용 결단을 내리기까지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교육감은 “더는 결단을 미룰 수 없었다”며 “’감사’라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홍준표 지사가 만나 문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사람이 만나 올해 지원 부분을 포함해 영남권 평균 비율에 이르기까지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도 감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 무상급식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놓는 것이다”며 “무상급식 문제 해결과 관련해 교육감이 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마지막 걸림돌이 되니까 이런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도 감사를 받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수준의 무상급식 회복이라는 전제를 달아 감사받겠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안받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다만 지난해 수준 무상급식이 회복되도록 하자는 것은 교육청의 희망사항이다”고 설명했다.

도 감사 권한과 관련해 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도 무상급식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면 취소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는 “도가 언급하는 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영남권 평균 수준의 급식 예산 지원과 관련해 제3의 공정한 기관이 기준을 정하면 거기서 결정하는 것을 따르고, 그 예산이 비록 적더라도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현재 교육청에서 계산하는 영남권 평균 수준의 급식 예산은 670억원 수준인데 이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받더라도 지난해 수준과 비교하면 교육청 예산을 130억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홍 지사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지사 관사 앞에 몇시간씩 기다리기도 했다”며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홍 지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교육감과 만나 해결해달라”고 당부해 공을 홍 지사에게 넘겼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촉발한 급식 예산에 대한 도청 감사 문제를 도교육청이 전격 수용하면서 무상급식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