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정시부터 도입 계획

교육부가 1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대입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수험생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올 판이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정시모집부터 대입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은 수험생이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대학의 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학에 따라 민간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나 ‘진학어플라이’ 등 두 곳 중 한 곳을 통해 원서를 내야 했다. 두 업체는 원서접수 수수료로 대학당 평균 4500원을 받았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의 가장 큰 목표였던 원서접수 수수료 인하 효과는 전혀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의 새 시스템이 접속통로만 하나로 묶었을 뿐 결국은 두 업체 중 한 곳을 거쳐야만 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수험생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지난해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올해 정시에서 가, 나, 다군 3곳에 모두 원서를 낸다면 지난해처럼 1만 3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교육부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두 업체에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했지만 업체들로부터 거부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업체가 초기투자 비용을 이유로 올해에는 수수료를 인하하기 어렵다고 밝혀 왔다”며 “2017학년도에 인하를 다시 유도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입원서 접수 대행 수수료는 모두 138억 7000여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금융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두 회사가 84억 9000여만원을 가져갔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 “업체들의 원서접수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두 업체를 대신할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두 회사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윤 의원은 “교육부가 타당성과 법적 분쟁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채 일을 벌였다가 돈만 날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사고] ‘대입원서 접수시스템’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9월 21일자 11면에 ‘100억대 대입원서 접수시스템 수수료 경감 효과는 전혀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9억원이 투입된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은 한번 작성한 공통원서를 여러 대학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수험생의 불편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것이다. 원서접수 수수료는 2017학년도부터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