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정치편향 우려”…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는 환영 의견변협 인권이사 사임 의사 표명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새누리당에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를 전달하자 일부 변호사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협회 명의로 정치 의견을 냈다”며 반발했다.

공익인권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등 공익·인권 변호사 52명은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중립단체인 변협 명의로 편향된 정치 의견을 낸 변협 집행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협 집행부가 규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했으며 의견서의 질도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 의견서를 변협 공식의견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공개질의서에서 “인권 옹호·민주질서 확립의 변협 역사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변협에 의견서 작성 경위를 물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도 성명에서 “하 회장은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변협 산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발표, “테러방지법안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변협 집행부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인권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 반대 의견을 서울변회 공식 의견으로 채택해달라고 집행부 측에 요청한 상태다.

앞서 25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변협이 당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테러센터 설치 적정성, 국민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 피해지원 등 모든 항목에서 찬성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변협 집행부는 26일 변협이 법률안을 상시 관찰해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제의 의견서도 이달 23일 내부 협의로 의견을 도출해 다음날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것일 뿐 새누리당 요청으로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변협 인권이사인 김종철(55·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이날 집행부에 이메일을 보내 인권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는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변협의 테러방지법 의견서 전달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보수 성향 4개 변호사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변협이 테러방지법안에 객관적 의견서를 전달하고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 데 적극 환영 의사를 표한다”며 변협을 지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