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출입·나흘에 한번꼴 휴가…‘박유천 사태’로 본 공익근무요원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가 유흥업소에 출입한 데다 나흘에 한 번꼴로 휴가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실상보다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유천
복무이탈과 복무의무위반 건수는 병무청이 2013년부터 복무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전년보다 각각 22.2%, 11.1%씩 줄었지만 2014년과 2015년에는 두 부문 모두 매년 1400~1500건을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다.
문제는 일반범죄가 2012년 118건에서 2015년 154건으로 30.5%나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서울 한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이모(22)씨는 구청 직원 박모(24)씨 등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으로 활동해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7월에는 전북의 한 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 양모(33)씨가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지적장애인으로부터 2억원을 뜯어내 구속됐다. 2014년 4월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사회복무요원 이모(23)씨가 주택가에서 흉기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해 충격을 줬다.
병무청은 사회복지요원 중에 수형자나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복무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복무부실은 사실상 줄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사회복무요원은 5만 1395명으로 2014년(4만 8351명)보다 6.3% 늘었다.
사회복무요원이 주로 근무하는 지자체에서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근무형태 때문에 퇴근 이후 행동까지 제재하거나 관리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한 구청 공무원은 “강한 처벌은 청년의 장래를 망칠 수도 있어서 감싸 주는 경향이 있다”며 “공무원처럼 매년 15일 정도의 연가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7월 서울 한 구청의 마당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이탈한 채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그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휴대전화 오락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본인에게만 일을 시킨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출동한 후에 난동은 그쳤지만 별다른 처벌은 받지 않았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편견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구청 김모(45) 주임은 “사회복무요원이 현역 군인에 비해 일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일해 본 연예인들은 대부분 성실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이모(33)씨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복무요원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지각하는 정도가 전부”라며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동네 순찰을 돌아야 해서 꽤 바쁘다”고 전했다.
2011년까지 서울메트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고모(28)씨는 “지하철 공익요원은 ‘공익계의 해병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들다”며 “매일 취객이나 무임승차를 한 사람과 실랑이를 하다 보면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현재는 고충·상담 처리역인 ‘복무지도관’이 사회복무요원 500명당 1명꼴인데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200명당 1명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6-16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