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vs 정부 “자구노력 없으면 지원 불가”전문가들 “파업은 공멸의 길…노사정 합심해 절체절명 상황 극복해야”
조선업 구조조정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노동계는 대규모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 등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는 자구노력 없이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지원책을 기대하지 말라며 강경하게 맞서는 분위기이다.
전문가들은 공멸을 불러올 수 있는 파업 등 극한 투쟁을 피하고 노사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것을 주문했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9시15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조선 3사 구조조정에 대한 양대 노총의 요구안을 밝힌다.
고용부는 같은 날 오전 9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양대 노총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노동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대규모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 등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의 기자회견은 파업을 앞둔 조선 3사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회사와 채권단의 일방적인 자구 계획에 반대한다며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이달 14일 노조원 8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어 17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전날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박대영 사장이 공개한 구조조정 자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했다.
한노총 김준영 대변인은 “일방적인 감원이 아닌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극심한 생계난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특별연장급여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실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라는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자구노력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체불임금 청산, 재취업훈련, 창업 지원 등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정부가 지원할 각종 사업의 예산 규모는 4천700억원에 달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고용 안정을 지원하려는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구조조정을 저지하려 한다면 ‘자구 의지도 없는 기업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선별 지원’마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기업 조선 3사가 파업에 들어가 자구 노력을 끝내 거부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이들을 제외하고 어려운 사정에 처한 협력업체 등을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자구노력이 없는 기업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구조조정의 대원칙이며, 이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며 “협력적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노사가 노력할 경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노동계와 정부가 극한 대립을 피하고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한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계는 파업을 자제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한 임금 삭감 등 자기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노동계의 협조를 구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을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대기업 노조가 고용유지에만 집착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먼저 잘라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노조는 임금 삭감과 일자리 나누기 등 자구노력에 나서고 비정규직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도 일자리 나누기 지원, 고용위기지역 지정, 공공근로 확대 등 고용을 유지하고 노조를 끌어안으려는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정이 서로 타협하고 협조하는 일심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