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인인도 요청서 곧 발송…이달 중 송환 목표, 자진귀국 압박 수단 관측도…“하나의 변수로 항상 염두”

덴마크 경찰에 구금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를 국내로 압송하기 위한 범죄인인도 절차가 이번 주중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중 정씨의 범죄인인도 요청서를 법무부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중 범죄인인도 요청서가 결재돼 법무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검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중 덴마크 사법당국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각종 필요 서류의 번역 작업 등이 마무리되는 6일께가 유력하다.

한국과 덴마크의 시차를 고려해 한국에서 6일 오전 외교행낭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면 덴마크 현지시간으로 당일 이를 받아 검토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발신과 별도로 보안 메일로 현지 사법당국에 직접 문서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당국이 최대한 빨리 관련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조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빨리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씨의 자진 귀국을 기대해 범죄인인도 요청을 최후의 카드로 내밀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빨리 모든 강제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송환을 위한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특검은 늦어도 이달 중에는 정씨를 송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는 일정표를 짜고 있다.

앞서 덴마크 법원은 우리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정씨의 신병을 일단 확보하는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내렸다. 정씨의 구금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연장됐다.

범죄인인도 요청서가 예정대로 이번 주중 덴마크 관계당국에 접수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께 송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모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차장은 현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면 2∼3주(a few weeks) 이내에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씨가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시간이 다소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검은 정씨가 불복 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갈 경우 여권 무효화 카드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씨에게는 여권 반납 명령이 송달된 상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달 10일 내외에 여권이 무효가 될 전망이다. 불법 체류자로 강제추방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은 여전히 정씨의 자진 귀국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검이 동원하는 강제 조치는 정씨의 자진 귀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이 특검보는 “자진 귀국은 범죄인인도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언제든 본인이 원하면 가능하다. 그건 하나의 변수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씨가 현재 아기가 있는 상황이고 현지 구속 기간은 한국에서의 구속 기간에 산입이 안 된다. 정씨가 굳이 남아서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 의문이 있다”며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자진 귀국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