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자기표절·재산 증식 등 문제도 제기될 듯…향후 해명 관심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한 글이나 발언 가운데 일부 표현과 내용을 둘러싸고 연일 문제가 제기되는 등 ‘부적절’ 논란이 일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홍역을 앓고 있다.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일부 옳지 못한 표현과 관련해서는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먼저 문제가 된 것은 그가 2014년 7월 25일자 광주일보에 기고한 ‘인사청문회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다.

이 칼럼에서 안 후보자는 자신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했다면 통과를 자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병역 기피, 위장 전입, 그런 거야 없지만 다운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다”라며 “내가 주도한 게 아니고 당시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음주 운전?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다”며 논문 자기표절과 중복게재 문제에서도 학계의 관행에서 크게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을 기준으로 제시한 5대 원칙(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논문 표절)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음을 3년 전에 ‘셀프 고백’한 셈이다.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임명된 후보자가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공개한 셈이라, 정치권의 검증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다만 이와 같은 원칙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윤리 의식이 높아진 시점이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명시적으로 ‘언제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칼럼에서 적시하지 않았고 일종의 가정법을 사용한 만큼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되기보다는 논쟁거리 정도로 끝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안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지난해 출간한 책 ‘남자란 무엇인가’의 내용이 문제가 됐다.

이 책에서 안 후보자는 성매매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판사의 사례를 거론하며 “문제 된 법관의 연령이라면 대개 결혼한 지 15년 내지 20년”이라며 “아내는 한국의 어머니가 대부분 그러하듯 자녀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남편의 잠자리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고 썼다.

그는 “이런 답답한 사정이 위법과 탈선의 변명이 될 리는 없다”고 전제했지만, 외도의 원인을 아내에게 돌렸다는 점에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또 같은 책에 “인간의 몸이 재화로 거래된 역사는 길다.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아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다”라고 쓴 구절이나, 2004년 일간지 칼럼에서 “사내는 예비 강간범, 계집은 매춘부라는 이론도 있지요”라고 언급한 부분 등이 알려지면서 성(性)과 관련해 그릇된 인식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안 후보자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 등에서 일부 저서 내용을 발췌해 언급한 부분은 남성 지배체제를 상세히 묘사하고 비판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한 표현”이라며 “현실을 비판하고자 사용한 표현을 두고 ‘구태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의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가까운 사이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의 문제 제기는 “악마적 발췌 편집”이라며 맥락을 보면 반대로 해석된다고 안 후보자를 옹호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에서 “성 의식이 처참한 수준”이라며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설 태세를 보여 향후 인사청문회가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안 후보자가 워낙 기고한 글이 많고 사회활동에 참여한 경력이 길다 보니, 한 번 불붙은 논란이 점차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산하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 후보자가 모병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징병제 하의 병영은 감옥과 유사하다”고 밝힌 것이 부적절한 안보관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권에서 안 후보자가 입대 1년 6개월 만에 의병전역(의가사제대)로 병역을 마친 것과 이 발언을 엮어 공격의 빌미로 삼을 수도 있어 보인다. 의병전역은 질병 또는 기타 심신장애로 근무할 수 없을 때 현역 복무를 면제받는 처분이다. 안 후보자 측은 의병전역을 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 계열 민간단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안 후보자가 2000년 이후 발표한 학술지 논문에서 자기표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 후보자 부부의 재산이 10년 사이에 10억원 가까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도 혹시 불법적인 과정이 없었는지 야권의 집중적인 검증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안을 보면 안 후보자 부부의 재산은 32억5천만원으로 국가인권위원장 시절이던 2009년 22억8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 불어났는데, 특히 부부 예금이 2009년 6억5천만원에서 올해 18억4천만원으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하면 8년 동안 예금 자산이 연평균 1억4천875만원 꼴로 해마다 늘어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