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뇌물액은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수백억원 가운데 36억원만 인정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이 재판을 받았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2014~2016년 박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해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 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딸 정유라씨(22)에 대한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최씨가 사실상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298억여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승마훈련 지원 77억 9735만원 가운데 72억 9427만원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무죄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원은 모두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별 현안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인용하면서도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를 전제로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포괄적 현안을 전제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마훈련 지원에 대해서는 용역대금 36억3484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마필과 차량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았지만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은 정유라 승마지원(77억 9735만원),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16억 2800만원), 미르재단 출연금(125억원), K스포츠재단 출연금(79억원) 등 298억 2535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2심서는 정유라 승마지원 72억 9427만원과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재단 출연금 16억 2800만원 등 89억 2227만원을 뇌물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유라 승마지원 36억 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이른바 요구형 뇌물”이라며 “이번 사건의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했고, 최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 부회장 등은 정씨에 대한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