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산업재해 소송을 이끌었던 의사 출신 변호사가 고용노동부의 산재업무 담당 국장으로 임명된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박영만(48) 변호사가 현재 공석인 고용부 산업재해예방보상정책국장(나급)에 내정됐다. 박 변호사는 역량 평가 및 인사 검증 단계를 모두 통과했다. 다음 주쯤 청와대 재가만 받으면 된다.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박 변호사는 2001년 가톨릭대 산업보건대학원에서 산업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녹색병원 산업의학과장으로 지내던 2004년 사법시험(46회)에 합격했다. 이후 ‘메디컬법률사무소 의연’을 꾸려 산재, 의료사고 소송 등을 다뤘다. 박 변호사는 2011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판정과 관련해 유가족단체와 회사 측이 소송을 할 때 노동자 측 승소를 끌어냈다.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에도 참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 시술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