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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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해 2월 제주시 내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여자친구 A(21)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로 동영상과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A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박씨는 지난해 2월 제주시 내 자신의 집에서 만취한 여자친구 A(21)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로 동영상과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